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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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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Commercial Act, Article 381 (Action to Revoke or Modify an Unjust Resolution)

①주주가 제3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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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2) Articles아터클즈 186 throughθ쓰r루 188,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0, Article아터클 191, Article아터클 377, and앤드 Article아터클 37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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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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