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Commercial Act, Article 418 (Content of Preemptive Rights and Designation and Public Notice of the Allotment Date)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
(1) A shareholder has the right to be allotted new shares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shares he or she holds.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company may, as provid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llot new shares to persons other than shareholders: Provided, That this is permitted only where necessary to achieve the company's management objectives, such as introducing new technology or improving its financial structure.
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3) A company shall fix a certain date and give public notice, two weeks before that date, that the shareholders entered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on that date will have the right under paragraph (1) and, where the preemptive rights to new shares may be transferred, of that fact: Provided, That where that date falls within the period under Article 354 (1), the public notice shall be given two weeks before the first day of that period.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4) Where new shares are allotted to persons other than shareholders under paragraph (2), the company shall notify the shareholders of, or give public notice of, the matters prescribed in Article 416, subparagraphs 1, 2, 2-2, 3 and 4, no later than two weeks before the paymen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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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