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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Commercial Act, Article 438 (Resolution to Reduce Capital)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requiresr리콰이어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to투 cover커v버 a어 deficit데f퍼싯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8 (1).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5.20>

(3) Theð더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to투 reducer러두스 capital캐퍼틀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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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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