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Commercial Act, Article 438 (Resolution to Reduce Capital)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A reduction of capital requires a resolution under Article 43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reduction of capital to cover a deficit shall be made by a resolution under Article 368 (1).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5.20>
(3) The main contents of the proposal to reduce capital shall be stated in the notice under Article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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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