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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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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Commercial Act, Article 520-2 (Dissolution of Dormant Companies)

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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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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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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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deemed딤드 dissolved디잘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continue컨티뉴 as애즈 a어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s잇츠 liquidation리퀴데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when웬 thoseð도우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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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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