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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4편 보험 › 제1장 통칙

상법 제660조(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Commercial Act, Article 660 (Exemption for War Risks and Similar Risks)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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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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