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7조(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Commercial Act, Article 67 (Seller's Right to Deposit or Auction the Goods)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1) In a sale between merchants, where the buyer refuses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or is unable to take delivery, the seller may deposit the goods, or may sell them at auction after giving notice demanding acceptance within a reasonable period. In such cases, the seller shall send notice of this to the buyer without delay.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없이 경매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where it is impossible to give the demand to the buyer or where the goods are likely to be lost or damaged, the seller may sell them at auction without the demand.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3) Where the seller has sold the goods at auction under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the seller shall deposit the proceeds after deducting the auction costs: Provided, That the seller may apply all or part of the proceeds to the purchase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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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