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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4편 보험 › 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Commercial Act, Article 682 (Subrogation against Third Parties)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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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or오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gainst어겐스트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ho후 shares셰어즈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위ð드 him힘 or오 her,허 theð디 insurer인슈r러 does더즈 not낫 acquire어콰이어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loss로스 was워즈 caused카즈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by바이 thatð댓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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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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