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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절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34 (Gift of Insurance Proceeds)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Where웨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including인클루딩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aturity머추r러티 proceeds)프r러시즈 occurs어커즈 under언더 life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with위ð드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occurs어커즈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1.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and앤드 theð더 payer페이어 of어v브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are아 different디f퍼r런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paid페이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2.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during두r링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aid페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with위ð드 it: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with위ð드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minus마이너스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with위ð드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are아 deemed딤드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③ 삭제 <2015.12.15>

(3) Deleted.딜리티드 <2015.12.1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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