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34 (Gift of Insurance Proceeds)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Where an insured event (including payment of maturity proceeds) occurs under life insurance or non-life insurance, the following amounts shall be the value of the gifted property of the recipient of the insurance proceeds, with the date the insured event occurs as the date of the gift: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1. Where the recipient of the insurance proceeds and the payer of the premiums are different (including where a person other than the recipient paid part of the premiums): The amount of insurance proceeds corresponding to the premiums paid by a person other than the recipient;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2. Where the recipient of the insurance proceeds received property as a gift during the insurance contract period and paid premiums with it: The amount of insurance proceeds corresponding to the premiums paid with the gifted property, minus the premiums paid with the gifted property.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where the insurance proceeds are deemed inherited property under Article 8.
③ 삭제 <2015.12.15>
(3) Deleted.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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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