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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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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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gift기^f프트 tax택스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gifts기^f프츠 between비트윈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