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2절 증여 추정 및 증여 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45-2 (Deemed Gift of Property under Title Trust)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31>

(1)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excluding익스클루딩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e아 different,디^f퍼^r런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he^ð디 actual액처월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given기^v븐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requires^r리콰이어즈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itle,타이틀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to투 the^ð더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titleholder's타이털호울더즈 name네임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requires^r리콰이어즈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itle,타이틀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falls):^f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itle타이틀 into인투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owner오우너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a어 purpose퍼퍼스 of어^v브 tax택스 avoidance;어^v보이든스

2. 삭제<2015.12.15>

2. Deleted.딜리티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3.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made메이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makes메이크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② 삭제 <2018.12.31>

(2) Deleted.딜리티드 <2018.12.31>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3)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itle타이틀 into인투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owner오우너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a어 purpose퍼퍼스 of어^v브 tax택스 avoidance어^v보이든스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itle타이틀 into인투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owner오우너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a어 purpose퍼퍼스 of어^v브 tax택스 avoidance어^v보이든스 shall섈 not낫 be비 presumed:프^r러줌드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1. Where웨어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purchase퍼처스 and앤드 the^ð더 former^f포머 owner오우너 reports^r리포츠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5 and앤드 11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ax택스 Act;액트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d앤드 the^ð디 heir에어 reports^r리포츠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turns:^r리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or오 a어 return^r리턴 after애^f프터 the^ð더 due두 date데잇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prior프^r라이어 knowledge날러지 that^ð댓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ould우드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a)어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b)비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c)시 A어 return^r리턴 after애^f프터 the^ð더 due두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15.12.15, 2019.12.31>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no노우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members멤버즈 has해즈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whether웨^ð더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itle타이틀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on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stockholding,스탁호울딩 etc.엣세터^r러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9 (1) and앤드 119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etc.엣세터^r러

⑤ 삭제 <2015.12.15>

(5) Deleted.딜리티드 <2015.12.15>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개정 2017.12.19>

(6) The^ð더 term텀 "tax"택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eans민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⑦ 삭제 <2011.12.31>

(7) Deleted.딜리티드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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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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