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자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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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타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그 신탁의 수익(제4항 단서에 따른 신탁원본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entrusts엔트^r러스츠 property프^r라퍼티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s애즈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and앤드 the^ð더 trust트^r러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ird-party^θ써드-파티 benefit베너^f핏 trust"트^r러스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rust트^r러스트 principal프^r린서플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ithdrawn;위^θ스드^r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③ 제1항에 따른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및 타익신탁 원본의 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타익신탁의 설정 당시 원본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3)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ing미닝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gifts기^f프츠 during두^r링 the^ð더 lifetime라이^f프타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third-party^θ써드-파티 benefit베너^f핏 trusts트^r러스츠 (meaning미닝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third-party^θ써드-파티 benefit베너^f핏 trusts트^r러스츠 created크^r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s애즈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during두^r링 his히즈 or오 her허 lifetime)라이^f프타임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50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신탁원본을 인출하여 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and앤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a어 self-benefit셀^f프-베너^f핏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deem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mpose임포우즈 gift기^f프트 tax:택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creases디크^r리시즈 because비코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draws위^ð드드^r로즈 trust트^r러스트 principal프^r린서플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r,오 for^f포 a어 third-party^θ써드-파티 benefit베너^f핏 trust,트^r러스트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rust트^r러스트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⑥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이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하여 제68조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 후에 해당 타익신탁의 수익자로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제2항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제68조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d어플라이드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rust트^r러스트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he히 or오 she쉬 need니드 not낫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or^f포 trust트^r러스트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as애즈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that^ð댓 third-party^θ써드-파티 benefit베너^f핏 trust트^r러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first^f퍼스트 gift기^f프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⑦ 제4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