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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장 재산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62 (Valuation of Ships and Other Tangible Property)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Ships,쉽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vehicles,v비히클즈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Act액트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size,사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Merchandise,머천다이즈 products,프r라덕츠 calligraphic캘러그r래f픽 works워크스 and앤드 paintings,페인팅즈 antiques,앤틱스 animals애너믈즈 thatð댓 can캔 be비 owned,온드 and앤드 other어ð더 tangible탠저블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size,사이즈 transaction트r랜잭션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③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3)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a어 lease리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in인 factf팩트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or오 a어 lease리스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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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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