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72-2 (Deferral of Payment of Inheritance Tax on Family Business Inheritance)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permit퍼밋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상속인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을 상속받았을 것

1. The^ð디 heir에어 has해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a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limited리머티드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이 경우 제18조의4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신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eduction디덕션 has해즈 not낫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farming^f파밍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eduction디덕션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eduction디덕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호에 따른 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3)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중 처분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1. Where웨어 a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as해즈 been빈 inherited인헤^r러티드 and앤드 4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are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ratio,^r레이쉬오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2.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no노우 longer롱거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entire인타이어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3. Where웨어 the^ð디 equity에쿼티 share셰어 of어^v브 the^ð디 heir에어 who후 inherited인헤^r러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decreases:디크^r리시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a)어 Where웨어 it잇 decreases디크^r리시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he^ð디 entire인타이어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b)비 Where웨어 it잇 decreases디크^r리시즈 after애^f프터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decrease디크^r리스 in인 equity에쿼티 share,셰어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4. 제18조의2제5항제4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100분의 90"은 각각 "100분의 70"으로 본다):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4.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5) 4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90/100"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70/100"): The^ð디 entire인타이어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5.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5. Where웨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s커멘시즈 due두 to투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디 heir:에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상속인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at^ð댓 date데잇 falls,^f폴즈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collect컬렉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hanging체인징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eserving프^r러저^v빙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nd앤드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⑥ 제3항제3호 또는 제5호(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ay페이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or오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defer디^f퍼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at^ð댓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1.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where웨어 the^ð더 donee도우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6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2.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5,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who후 inherited인헤^r러티드 again어겐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deduction디덕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⑦ 제6항에 따른 납부유예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3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제3호가목 중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는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으로 보고, 제6항제1호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상속인"은 "수증자"로, "상속받은"은 "증여받은"으로,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7)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ntire인타이어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a)어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decrease디크^r리스 in인 equity에쿼티 share,셰어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1, "heir"에어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donee",도우니 "inherited"인헤^r러티드 as애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and앤드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s애즈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유예 신청 절차,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납부유예 허가 시기와 관련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가업 종사 여부의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to투 impose임포우즈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for^f포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the^ð디 heir에어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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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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