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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12 (Scope of Public-Interest Corporations, etc.)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2012.2.2, 2017.2.7, 2017.5.29, 2018.2.13, 2019.2.12, 2021.2.17, 2026.2.27>

"A어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1 (f)에f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quarter쿼터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its잇츠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its잇츠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1.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에 현저히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pagating프r라퍼게이팅 religionr릴리전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making메이킹 a어 remarkabler리마커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moral모r럴 edification;에더f퍼케이션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5. 삭제<2018.2.13>

5. Deleted.딜리티드 <2018.2.13>

6. 삭제<2018.2.13>

6. Deleted.딜리티드 <2018.2.13>

7. 삭제<2018.2.13>

7. Deleted.딜리티드 <2018.2.13>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8.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nations,도네이션즈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donations도네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9. A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purpose퍼퍼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by바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1)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purpose퍼퍼스 thatð댓 can캔 hardly하들리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being비잉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one원 thatð댓 promotes프r러모우츠 friendshipf프r렌드쉽 or오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members멤버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nations,도네이션즈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donations도네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2 (c)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purpose퍼퍼스 thatð댓 can캔 hardly하들리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being비잉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one원 thatð댓 promotes프r러모우츠 friendshipf프r렌드쉽 or오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members멤버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1. 삭제<2018.2.13>

11. Deleted.딜리티드 <2018.2.1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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