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17 (Value of the Spouse's Inherited Property and Reasons for Non-Division)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17.2.7>

(1)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inheritance인헤^r러튼스 less레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erty:프^r라퍼티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1.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2.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and앤드 debts뎃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3. Property프^r라퍼티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s애즈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Property프^r라퍼티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s애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2)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1.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etc.엣세터^r러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suit숫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inheritance인헤^r러튼스 share셰어 cannot캐낫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heirs에어즈 not낫 having해^v빙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③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8.2.29, 2010.2.18, 2010.12.30, 2025.12.30>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a어 reason^r리즌 why와이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cannot캐낫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a어 reason^r리즌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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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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