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익: 제29조제2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2항제1호가목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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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 제29조제2항제3호가목의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인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제외한다)한 신주수와 현물출자자 외의 주주등(현물출자 전에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지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2항제3호나목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2.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3 (a),어 less레스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in인 kind카인드 (excluding익스클루딩 shares셰어즈 allotted얼라티드 by바이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6 (1)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by바이 the^ð디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in인 kind카인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ho후 were워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contributor컨트^r리뷰터 in인 kind카인드 before비^f포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in인 Article아터클 29 (2) 3 (b)비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