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33 (Presumption of Gift of Property Transferred to a Spouse)
① 삭제 <2016.2.5>
(1) Deleted. <2016.2.5>
②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8.2.22, 2008.2.29, 2010.2.18, 2023.2.28, 2025.12.30, 2026.2.27>
(2)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44 (3) 4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1. Where the trade is made on a securities market under Article 8-2 (4) 1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 the after-hours marke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거래된 것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거래된 경우(당일 종가로 거래된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 the trade is made through a 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under Article 8-2 (5)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by the method of determining trading prices under subparagraph 3 of the same paragraph (excluding trades at the closing price of the day).
③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3)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4 (3) 5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1. Where property whose transfer or exercise of rights requires registration or recording is exchanged;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 Where it is proved that the consideration for acquiring the property was paid with income already taxed (including income that was tax-exempt or received a reduction or exemption) or reported, or with the value of inherited or gifted property;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Where it is proved that the consideration for acquiring the property was paid with the proceeds from disposing of own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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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