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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4장 재산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62 (Valuation of Rights to Receive Periodic Payments)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0.12.30, 2016.2.5, 2019.2.12, 2021.1.5,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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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표·그림: 원문 참고] ┌───────────────────────────────────────────┐│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 ││로 정하는 이자율)n ││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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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2. Periodic피r리아딕 payments페이먼츠 forf포 an앤 indefinite인데f퍼넛 term: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0 times타임즈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payments페이먼츠 forf포 one원 year;이어

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3. Periodic피r리아딕 payments페이먼츠 forf포 life:라이f프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mulaf포뮬라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payments페이먼츠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each이치 year이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expectancy익스펙턴시 in인 years이어즈 (with위ð드 fractionsf프r랙션즈 disregarded)디스r리가디드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payments,페이먼츠 by바이 sex섹스 and앤드 age,에이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tables테이블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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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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