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a)어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servitude,서^v버투드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or오 mortgage모거지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it;잇

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on안 it잇 have해^v브 different디^f퍼^r런트 owners;오우너즈

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c)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ave그^r레이^v브 on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d)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for^f포 reasons^r리즌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가.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9)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due두 to투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나.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상법」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has해즈 arisen어^r리즌 for^f포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the^ð더 company컴퍼니 is이즈 in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다.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c)시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curred인커드 a어 deficit데^f퍼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or오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the^ð더 suitability수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and앤드 allows얼라우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was워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or오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but벗 no노우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was워즈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n앤 auditor;오디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이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for^f포 reasons^r리즌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