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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6장 결정과 경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ㆍ경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78 (Determination and Correction)

①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18.2.13>

(1)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상속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1. Forf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Nine나인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2. Forf포 gift기f프트 tax:택스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속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2)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이란 금융재산, 서화, 골동품, 그 밖에 유형재산 및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을 말한다. <개정 2010.2.18>

(3) Theð더 term텀 "major메이저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inancialf퍼낸실 property,프r라퍼티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and앤드 paintings,페인팅즈 antiques,앤틱스 other어ð더 tangible탠저블 property,프r라퍼티 intangible인탠저블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etc.엣세터r러

④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부터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등의 변동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12.30>

(4)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considerably컨시더r러블리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normal노믈 scale스케일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light라잇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s이즈 not낫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clear.클리어

⑤제34조제1항 각호의 규정은 법 제7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금출처의 입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5)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oof프r루f프 of어v브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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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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