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1. Using유징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n안 goods구즈 similar시멀러 to투 its잇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r오 using유징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similar시멀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n안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its잇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2. Delivering,딜리^v버^r링 selling,셀링 forging,^f포징 imitating이머테이팅 or오 possessing퍼제싱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ing유징 it,잇 or오 having해^v빙 it잇 used,유즈드 on안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its잇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Making,메이킹 delivering,딜리^v버^r링 selling셀링 or오 possessing퍼제싱 tools툴즈 for^f포 forging^f포징 or오 imitating이머테이팅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orging^f포징 or오 imitating이머테이팅 it잇 or오 having해^v빙 it잇 forged^f포지드 or오 imitated;이머테이티드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4. Possessing,퍼제싱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s이즈 indicated.인더케이티드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1. Using유징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similar시멀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excluding익스클루딩 homonymous허마니머스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n안 goods구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its잇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2. Delivering,딜리^v버^r링 selling,셀링 forging,^f포징 imitating이머테이팅 or오 possessing퍼제싱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ing유징 it,잇 or오 having해^v빙 it잇 used,유즈드 on안 goods구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its잇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Making,메이킹 delivering,딜리^v버^r링 selling셀링 or오 possessing퍼제싱 tools툴즈 for^f포 forging^f포징 or오 imitating이머테이팅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orging^f포징 or오 imitating이머테이팅 it잇 or오 having해^v빙 it잇 forged^f포지드 or오 imitated;이머테이티드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4. Possessing,퍼제싱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goods구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on안 which위치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is이즈 indicated.인더케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