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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7장 심판

상표법 제130조(심판관의 지정)

Trademark Act, Article 130 (Designation of Trial Examiners)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32조에 따른 합의체(이하 "심판관합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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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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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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