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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7장 심판

상표법 제136조(심판관의 기피)

Trademark Act, Article 136 (Challenges to Trial Examiners)

①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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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말로 진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party파티 or오 intervenor인터v비너 may메이 not낫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a어 writtenr리튼 or오 oral오r럴 statement스테잇먼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on안 theð더 case:케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or오 intervenor인터v비너 did디드 not낫 know노우 of어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challenge,챌런지 or오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afterwards.애f프터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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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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