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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1장 총칙

상표법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Trademark Act, Article 17 (Extension of Periods)

① 지식재산처장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ㆍ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extend익스텐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once,원스 by바이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persons퍼슨즈 in인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poor푸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remoter리모우트 areas,에r리어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xtensions익스텐션즈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furtherf퍼ð더 extended익스텐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1. 제61조에 따른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mending어멘딩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n앤 opposition아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trial트r라이얼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miss디스미스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3.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trial트r라이얼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②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제50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등은 해당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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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or오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has해즈 set셋 a어 date데잇 forf포 taking테이킹 trademark-related트r레이드마크-r릴레이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hange체인지 thatð댓 date데잇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aking테이킹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thatð댓 person's퍼슨즈 agent,에이전트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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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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