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Trademark Act, Article 17 (Extension of Periods)
① 지식재산처장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ㆍ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may, upon request of a party or ex officio, extend any of the following periods once, by not more than 30 days: Provided, That for persons in areas with poor transportation, such as islands and remote areas, the number of extensions and the period may be further extend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1. 제61조에 따른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1. The period for amending the grounds for an opposition under Article 61;
2.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2. The period for requesting a trial against a decision to dismiss an amendment under Article 115;
3.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3. The period for requesting a trial against a decision to reject under Article 116.
②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제50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등은 해당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or an examiner under Article 50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aminer") has set a period for taking trademark-related procedures under this Act, he or she may shorten or extend the period upon request of the person taking the procedures or that person's agent, or extend it ex officio.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or other relevant official shall decide whether to shorten or extend it so that the interests of interested persons in the procedure are not unfairly harmed.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Where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patent judge or the examiner has set a date for taking trademark-related procedures under this Act, he or she may change that date upon request of the person taking the procedures or that person's agent, or ex offi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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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