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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상표법 제180조(국제상표등록출원)

Trademark Act, Article 180 (International Applications for Trademark Registration)

①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출원은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본다.

(1)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Madrid머드r리드 Protocol프r로우터칼 and앤드 thatð댓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untry컨트r리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subsequent서브서퀀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4)에 따른 국제등록일(이하 "국제등록일"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다만, 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를 말하며, 이하 "국제상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날(이하 "사후지정일"이라 한다)을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Madrid머드r리드 Protocol프r로우터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ate데잇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a어 subsequent서브서퀀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atð댓 subsequent서브서퀀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err레지스터 (meaning미닝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Madrid머드r리드 Protocol;프r로우터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er")r레지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ate데잇 of어v브 subsequent서브서퀀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상표,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는 이 법에 따른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상표,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로 본다.

(3) Forf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emed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and앤드 theirð데어 class클래스 of어v브 goods,구즈 as애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and앤드 theirð데어 class클래스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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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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