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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12장 벌칙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Trademark Act, Article 230 (Crime of Infringement)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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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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