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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1장 총칙

상표법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Trademark Act, Article 27 (Legal Capacity of Foreigners)

재외자인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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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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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if이f프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forf포 thatð댓 foreigner,f포r러너 theð더 country컨트r리 to투 which위치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belongs빌롱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such서치 rightsr라잇츠 forf포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forf포 its잇츠 own온 nationals;내셔늘즈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어 treaty트r리티 or오 its잇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eaty").트r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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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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