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5조(선출원)

①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1)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re아 filed^f파일드 on안 different디^f퍼^r런트 dates데잇츠 for^f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to투 be비 used유즈드 on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only온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first^f퍼스트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②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re아 filed^f파일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for^f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to투 be비 used유즈드 on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only온리 one원 applicant애플리컨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among어멍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f이^f프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or오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only온리 one원 applicant애플리컨트 chosen초우즌 by바이 a어 lottery라터^r리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order오더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no노우 report^r리포트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reached.^r리치트

⑤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먼저 출원한 자 또는 협의ㆍ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결정된 출원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나중에 출원한 자 또는 협의ㆍ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결정된 출원인이 아닌 출원인도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0.31>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consent컨센트 to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first^f퍼스트 or오 from^f프^r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chosen초우즌 by바이 lottery라터^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consent컨센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an앤 identical아이덴티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used유즈드 on안 goods구즈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later,레이터 or오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one원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chosen초우즌 by바이 lottery,라터^r리 may메이 also올소 obtain어브테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