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7조(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2.3>

(1) Where웨어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finds^f파인즈 no노우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for^f포 some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where웨어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those^ð도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publish퍼블리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publish퍼블리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serve서^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placing플레이싱 it잇 in인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Gazette.거젯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30일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지식재산처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2025.10.1>

(3) For^f포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ir^ð데어 attachments어태치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