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본(副本)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When웬 an앤 opposition아퍼지션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chief치^f프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serve서^v브 a어 duplicate두플러컷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opposition아퍼지션 on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give기^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answer앤서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② 심사관합의체는 제1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panel패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an앤 opposition아퍼지션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opposition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have해^v브 passed.패스트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한 결정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3)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opposition아퍼지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differ디^f퍼 between비트윈 two투 or오 more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reasons^r리즌즈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for^f포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굿

④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인이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 내에 그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의 등본을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opponent어포우넌트 has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grounds그^r라운즈 or오 evidence에^v버든스 within위^ð딘 the^ð디 opposition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panel패늘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opposition아퍼지션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has해즈 passed.패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디 opponent.어포우넌트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serve서^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디 opponent.어포우넌트

⑥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6)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디 opponent어포우넌트 may메이 challenge챌런지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s민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