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①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1)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may메이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and앤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imilar시멀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gether.터게^ð더

②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2) Where웨어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no노우 co-owner코우-오우너 may메이 assign어사인 his히즈 or오 her허 share셰어 or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edge플레지 over오우^v버 that^ð댓 share셰어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the^ð디 other어^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Where웨어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no노우 co-owner코우-오우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for^f포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the^ð디 other어^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④ 업무표장권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어 business비즈니스 emblem엠블럼 right^r라잇 may메이 not낫 be비 assigned:어사인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assigned어사인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⑤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4 (1) 1 (c),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item아이텀 (d)디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assigned어사인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name,네임 abbreviation어브^r리^v비에이션 or오 mark마크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34 (1) 1 (c)시 or오 (d)디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⑥ 단체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right^r라잇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erger머저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t잇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⑦ 증명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할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right^r라잇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here웨어 it잇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⑧ 업무표장권,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

(8) No노우 pledge플레지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ver오우^v버 a어 business비즈니스 emblem엠블럼 right,^r라잇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4 (1) 1 (c),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item아이텀 (d)디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right^r라잇 or오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right.^r라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