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9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Enforcement Rule of the Trademark Act, Article 9 (Proof of Qualifications of Successors and Permission, etc. of Third Parties)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 a successor to a trademark right or a right concerning a trademark intends to take a procedure concerning a trademark,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may require the successor to submit documents proving that he or she is the successor.
②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그 절차를 밟을 때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 a person who intends to take a procedure concerning a trademark requires the consent, approval, etc. of a third party when taking the procedure, he or she shall submit documents proving it to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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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