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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상표법 시행규칙 제9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Enforcement Rule of the Trademark Act, Article 9 (Proof of Qualifications of Successors and Permission, etc. of Third Parties)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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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그 절차를 밟을 때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a어 procedure프r러시저 concerning컨서닝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hen웬 taking테이킹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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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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