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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11-5 (Designation of Saemangeum Investment Promotion Zones)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ttract어트r랙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Saemangeum시메인기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an앤 area에r리아 desired디자이어드 by바이 investors인v베스터즈 or오 advantageous애드v번테이저스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ttraction어트r랙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2.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2. Major메이저 business비즈니스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③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청장이 관리한다.

(3)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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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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