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준공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세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6.12.2>

(1) When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ubmit서브밋 a어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onduct칸덕트 a어 detailed디테일드 inspection인스펙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completion.컴플리션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증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주어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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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When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을 교부받기 전에 새만금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새만금청장에게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11>

(4) To투 use유스 land랜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