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보고ㆍ검사 등)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28 (Reports and Inspections, etc.)
① 새만금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새만금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새만금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Where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the Commissioner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may have a project implementer report on the progress, etc. of the Saemangeum project or order submission of data, and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enter the offices, places of business, and other necessary places of the project implementer and inspect duties relating to the Saemangeum project.
② 제1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A public official who inspects duties relating to the Saemangeum project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ertificate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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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