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 오염ㆍ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적정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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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easures메저즈 and앤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conduct칸덕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onitoring,마너터^r링 etc.엣세터^r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about어바웃 adverse애드^v버스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owing오우잉 to투 the^ð디 inflow인^f플로우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and앤드 adjacent어제이선트 areas,에^r리어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o투 make메이크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해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2.26>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about어바웃 adverse애드^v버스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ea시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owing오우잉 to투 the^ð디 inflow인^f플로우 into인투 the^ð더 sea시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o투 make메이크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