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16(비밀 유지의 의무)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6-16 (Duty of Confidentiality)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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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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