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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7조(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57 (Profit-Making Businesses for Raising Maintenance and Management Fund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방조제와 그 주변 부지, 농업용지 및 새만금호 일부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o투 raiser레이즈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sf펀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using유징 seawalls시월즈 and앤드 theirð데어 surrounding서r라운딩 sites,사잇츠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sites,사잇츠 and앤드 part파트 of어v브 Saemangeum시메인기엄 Lake.레이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2)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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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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