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13 (Designation Criteria and Procedures, etc. for Specialized Personnel Training Institutions)

①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eting미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1.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를 3년 이상 실시한 연구소 또는 단체

1.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2. 생물다양성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 및 대학원

2.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or오 higher하이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that^ð댓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departments디파트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field^f필드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separate세퍼^r레잇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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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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