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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출입ㆍ검사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Centers, Article 25 (Entry and Inspection,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생물자원관법인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생물자원관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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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생물자원관법인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reð데어 are아 illegal일리글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rectifyr렉터f파이 themð뎀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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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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