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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구제급여의 종류)

①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비

2. 장애일시보상금

3. 사망일시보상금

4. 장례비

②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그 밖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5.18]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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