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수수료)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52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제13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r오 (3) or오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제16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3.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3조 본문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r오 (3),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or오 Article아터클 24 (2);

4.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similarity시멀레^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5.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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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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