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9 (Safety Standards for Household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Verificat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기준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safety standards on risk, etc. by type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 subject to safety verification. In such cases, before publicly notifying the safety standards, the Minister shall consult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undergo deliberation by the Management Committee.
② 안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2) The safety standards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으면 아니 되는 화학물질
1. Chemical substances that must not be contained in a household chemical product subject to safety verification;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2. Standards for the content, elution amount, or emission amount of chemical substances contained in a household chemical product subject to safety verification;
3. 용기ㆍ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3. Where risk from leakage of the container, package, or its contents is of concern, standards for the container or package (including content for preventing safety accidents among groups vulnerable to exposure to chemical substances, etc. arising from the product, such as children and pregnant women);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deems necessary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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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