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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9 (Safety Standards for Household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Verificat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기준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n안 risk,r리스크 etc.엣세터r러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before비f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② 안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2)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으면 아니 되는 화학물질

1.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must머스트 not낫 be비 contained컨테인드 in인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elution일루션 amount,어마운트 or오 emission이미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ontained컨테인드 in인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3. 용기ㆍ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3. Where웨어 riskr리스크 fromf프r럼 leakage리커지 of어v브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package,패커지 or오 its잇츠 contents칸텐츠 is이즈 of어v브 concern,컨선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e패커지 (including인클루딩 content칸텐트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mong어멍 groups그r루프스 vulnerablev벌너r러블 to투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such서치 as애즈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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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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