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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Establishment Act, Article 15 (Contributions or Subsidies)

①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ntal덴틀 Hospital.하스피틀

②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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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3)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of어v브 theð더 Dental덴틀 Hospital하스피틀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its잇츠 revenue.r레v버누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ny에니 shortfall.쇼트f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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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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