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정 통보)
Enforcement Rule of the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21 (Notice of Correction)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Where the petroleum stockpile of a person obligated to stockpile petroleum under Article 17 (1) of the Act falls short of the mandatory petroleum stockpile quantit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give notice to correct it within a fixed period not exceeding one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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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