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and Support for the Petrochemical Industry, Article 15 (Compilation of Statistics Related to the Petrochemical Industry)
①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지원시책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compile and manage statistics on the petrochemical industry to lay the foundation for strengthening its competitiveness and to systematically formulate support policies.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2) The Statistic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mpilation of statistics under paragraph (1).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 Government may have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s perform the work of compiling and managing statistics under paragraph (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it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expenses required for performing such work within budgetary limits.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ilation and management of statistic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