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18조(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al Industry Act, Article 18 (Measures for Adjusting Supply and Demand of Coal, etc.)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9.6.8, 2008.2.29, 2013.3.23, 2025.10.1>

(1) The^ð더 measures메저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take테이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석탄광업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1. Measures메저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against어겐스트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가. 광산별 석탄의 생산량에 관한 조정

(a)어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coal코울 production프^r러덕션 by바이 mine;마인

나. 탄질별 석탄의 생산량에 관한 조정

(b)비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coal코울 production프^r러덕션 by바이 coal코울 quality;콸러티

다. 용도별 석탄의 생산량에 관한 조정

(c)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coal코울 production프^r러덕션 by바이 use;유스 and앤드

라. 석탄의 지역적 정량유통에 관한 조정

(d)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quantitative콴티테이티^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coal;코울

2. 연탄제조업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2. Measures메저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against어겐스트 briquette브^r리켓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가. 생산하는 연탄의 종류 및 연탄생산량의 조정

(a)어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riquettes브^r리켓츠 produced프^r러두스트 and앤드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briquette브^r리켓 production;프^r러덕션

나. 지역별 연탄판매량에 관한 조정

(b)비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briquette브^r리켓 sales세일즈 volume^v발륨 by바이 region;^r리전

다. 석탄 또는 연탄의 비축량과 저탄시설에 관한 조정

(c)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stockpile스탁파일 of어^v브 coal코울 or오 briquettes브^r리켓츠 and앤드 coal코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라. 지역별 연탄공급구역에 관한 조정

(d)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briquette브^r리켓 supply서플라이 areas에^r리어즈 by바이 region;^r리전

3. 수입석탄을 원료(발전용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3. Measures메저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imported임포티드 coal코울 as애즈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including인클루딩 fuel^f퓨얼 for^f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가. 수입석탄의 탄질별ㆍ용도별ㆍ지역별 사용에 관한 조정

(a)어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coal코울 by바이 coal코울 quality,콸러티 use,유스 and앤드 region;^r리전 and앤드

나. 수입석탄의 비축에 관한 조정

(b)비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coal;코울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사용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4. Measures메저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against어겐스트 users유저즈 of어^v브 coal코울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coal코울 products:프^r라덕츠

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배급대상ㆍ배급시기 또는 배급량에 관한 조정

(a)어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recipients,^r리시피언츠 timing,타이밍 or오 quantity콴터티 of어^v브 rationing^r래셔닝 of어^v브 coal코울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coal코울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나. 삭제 <1999.6.8>

(b)비 Deleted.딜리티드 <1999.6.8>

5. 석탄산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5. Measures메저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against어겐스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가. 석탄가공제품의 제조ㆍ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권고

(a)어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processed프^r라세스트 coal코울 products.프^r라덕츠

② 삭제 <1999.6.8>

(2) Deleted.딜리티드 <1999.6.8>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8.2.29,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치의 사유ㆍ대상 및 내용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8.2.29,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asons,^r리즌즈 targets,타것츠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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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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