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0조(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supply,서플라이 demand,디맨드 and앤드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coal코울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coal코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②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that^ð댓 document:다큐멘트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writing.^r라이팅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금을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금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 등 해당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posit더파짓 the^ð더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in인 a어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eaning미닝 an앤 account어카운트 at앳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at앳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for^f포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deposit더파짓 into인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such서치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ilure,^f페일려 the^ð더 funds^f펀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cash.캐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