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Coal Industry Act, Article 30-2 (Support for Stabilizing the Coal Industry)

①법 제2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9.5.6, 1990.12.31, 1993.12.31, 1994.12.23, 2006.4.27, 2008.9.30, 2023.6.20>

(1)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삭제<1999.6.8>

1. Deleted.딜리티드 <1999.6.8>

2. 석탄광업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사업

2.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al코울 mining;마이닝

3. 석탄광산근로자를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coal코울 mine마인 workers;워커즈

4.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조속한 폐광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을 포함한다)

4.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ducing^r러두싱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scale스케일 of어^v브 coal코울 mines마인즈 (including인클루딩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al코울 mine마인 workers워커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arly얼리 mine마인 closure);클로우저

5. 석탄가공제품의 제조 및 판매

5.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processed프^r라세스트 coal코울 products;프^r라덕츠

6. 광해방지 관련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ine마인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7. 공단의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 및 운영비의 출연

7.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1999.6.8,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rgets,타것츠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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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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