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3조(실지조사)

①광업권자(조광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측량(이하 "실지조사"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실지조사신청서에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including인클루딩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s;^r라잇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survey서^v베이 or오 measurement메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eld^f필드 survey")서^v베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field^f필드 survey,서^v베이 with위^ð드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field^f필드 survey서^v베이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사실을 지체없이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인접광구의 광업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실지조사를 하게 할 자의 명부를 포함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8.2.29, 2013.3.23,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field^f필드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shall,섈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statement,스테잇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to투 jointly조인틀리 conduct칸덕트 the^ð더 field^f필드 survey,서^v베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의견서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지조사를 할 자로 지정된 자의 명부를 포함한 실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8.2.29, 2013.3.23,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field^f필드 survey서^v베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field^f필드 survey서^v베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④ 삭제 <2016.7.26>

(4) Deleted.딜리티드 <2016.7.26>